실업급여 개편, 샤넬 논란으로 야기된 시럽급여 바뀌는 점

실업급여 실질 적립급 적자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 3천억원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 3천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 9천원의 적자인 상황입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으로 지난해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고, 상당수는 최저임금의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제도를 개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시럽급여", "샤넬 실업급여"등의 논란으로 미루어 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샤넬 실업급여, 시럽급여 논란

2023년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올 때 남성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 라는 생각으로 온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일 했을 때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 라고 발언한 것에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공청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한 데서 시럽급여 논란이 야기됐다.

반대 여론의 의견은 "매월 받는 월급 개념이 아니고, 구직활동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내가 납부한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인데, 그렇게 꿀처럼 보이면 국회의원들도 관두고 실업급여 받아보라." "실업급여로 샤넬 선그라스를 운운하는 건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감히 돈까스를 사먹는다고 민원을 넣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현재 실업급여의 계산법은 관두는 회사에서 나오기 전 3개월동안 받은 평균 월급의 60%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받는 금액이 작은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정해두었었는데요. 현재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소금액인 너무 높아 구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대상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였고 현재 실업급여의 최소금액은 월 185만원인데요. 하한 규정이 폐지되면 전체 대상의 70%는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노동자라면 지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을 까다롭게 변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의 기준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개월 이상 일 한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해서 회사를 입사 - 퇴사 - 입사 - 퇴사를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급여족'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이상 받은 사람이 10만명 이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의 고갈로 어쩔수 없는 사회적 선택

앞으로 고용보험 기금이 점차 고갈되고 있어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은 실업급여를 주는 재원이였는데요. 2017년까지 10조원이 넘었는데,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적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되면 소득이 적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타격을 많이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다른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